파우치 박장범 가처분 기각!…
이사회는 속도감 있게 새사장 선출에 나서라!
법원이 파우치 박장범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 민사부는 오늘(2일) 결정문을 통해 박장범이 낸 가처분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KBS 이사회의 사장 선임 과정은 작은 걸림돌마저 사라지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애초의 말이 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낸 파우치 박의 가처분에 대해 철퇴이자 아주 상식적인 결정이다.
파우치 박의 가처분 사유는 애초에 근거가 빈약했다. 파우치 박은 개정 방송법상 KBS 이사회 정원은 15인인데 현재는 8인의 이사만 임명된 상태로, 8인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사장 선임 절차를 결의하는 것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미 타사의 경우도 국민의 힘 추천 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장 선임을 했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음에도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법원 역시 파우치 박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결과문에서 “이사회 정원 중 일부 신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후임 이사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 일부 추천권자 또는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후임 이사회 구성을 기한 없이 저지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15인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KBS본부도 앞서 비슷한 이유로 파우치 박의 주장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지적한 바 있다. 그 근거로 파우치 박이 위촉한 사업자 측 위원들이 이사 선출 절차를 지연하면 이사회 구성이 무기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사업자 측 편성위원이 특정 노조의 가처분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천된 종사자 측을 자격을 문제 삼으며 정상적인 편성위원회 개최 요구를 2달 넘는 기간 동안 묵살했다. 게다가, 편성위원회가 가동된 이후에도 기본적인 회의 합의를 거부거나, 내용 없는 껍데기 안을 내놓는 식으로 회의를 지연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 15인 구성이 완료한 뒤 새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법원은 정원의 절반 이상인 총 8명의 신임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국회 교섭단체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3개 분야의 추천권자에 의한 추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이사회 구성이 다원성의 측면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사회의 구성 역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다양성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단으로 그간 사장 선임 과정을 놓고 벌어진 파우치 박의 지연 시도는 모두 물거품이 됐다. 무엇보다 사장의 자격도 정당성도 없는 파우치 박이 애초에 이사회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 시도한 것 자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파우치 박 자체가 윤석열-김건희에게 아부하고,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해 위법하게 선임된 무자격 이사 7인의 추천을 받아 사장 자리에 오르지 않았는가! 사장 취임의 정당성 자체가 없는 파우치 박이 무슨 자격으로 이사회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는가!
파우치 박장범에게 경고한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파우치 박의 사장 선임 중단 요구가 얼마나 정당성도, 근거도 없는 것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방송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사회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더 이상 사장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욕심으로 공영방송을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넣지 말리! 양심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영방송에서 떠나라!
KBS이사회에도 촉구한다. KBS본부는 이번 사장 선임이 공영방송 KBS가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기로에서 이사회가 국민과 공영방송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대로 된 리더를 뽑을 수 있느냐는 향후 KBS의 미래를 판가름할 중요한 사안이다. KBS본부는 앞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차기 KBS 사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성명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민과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이 차기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자들을 철저히 검증하라! 나아가 방송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장 선임을 지체하지 말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2026년 10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
